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긴급재난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논란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30508060?OutUrl=naver|與,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재정건전성 논란 재연 우려]] * [[https://news.joins.com/article/24069926|여당발 '2차 추경론'…추석 전국민 재난지원? 돈 풀기 논란]]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5/520271/|與, 대선 겨냥 또 돈풀기…8월 재난지원금 지급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 수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은 그렇잖아도 항상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에만 네 차례 추경을 실시한데다 2021년에도 이미 추경을 실시한 바 있어 지나친 ‘재정 남발’이라는 논란에 직면하였다. 2021년도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가구당 재난지원금의 평균치인 25만 원가량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여당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확장 재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로 인한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 재차 추경까지 군불을 지피자 재정 당국은 난감한 입장이다. 더 중요한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면 지급 시기로는 [[추석]] 연휴 전후(9월20일~22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석 연휴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백신]] 접종 인구가 2000만 명을 넘어서 집단 면역 목표(인구의 75% 접종)가 가시권에 드는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9월10일 이전)된 직후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선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봄 대선]]을 앞둔 대통령 선거용과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납세액 증가에 대한 민심 악화가 커진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위한 돈풀기란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연초 [[20대 대선|차기 대선]]을 목전에 앞둔 시기에서도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잠시 접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이란 명목으로 다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전의 돈풀기란 지적과 마찬가지로 돈풀기 선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501030539345001|#]] 20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닥 상권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긴 했었다. 그리고 한국경제학회가 2021년 2월 4일 공개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가장 보편적으로 지급한 경기도(30.5%)의 추가 소비 효과가 소득 하위 구간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간 서울(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재정당국 등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814390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